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, 지금 꼭 알아야 할 모든 것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.
“가난은 죄가 아니지만,
제도 밖에서 외면당하는 삶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.”
누구나 인생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.
경제적인 이유로 식사 한 끼, 병원비, 전기요금이 두려워지는 날도 있죠.
하지만 당신 곁엔 국가가 마련한 마지막 안전망,
바로 **기초생활보장제도 중 '생계급여'**가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, 대상 기준, 필요서류, 그리고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금액표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
✅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.
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‘현금’으로 지급되며,
가장 먼저 고려되는 긴급한 복지 지원입니다.
✔️ 매월 현금 지급
✔️ 사용 용도 제한 없음
✔️ 수급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
✔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(2021년 이후 단계적 폐지)
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
생계급여는 단순히 ‘소득이 적다’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30% (2025년 기준) | 생계급여 수급 기준선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약 665,872원 | 월 소득이 이하면 가능 |
2인 가구 | 약 1,113,402원 | |
3인 가구 | 약 1,430,858원 | |
4인 가구 | 약 1,739,391원 | |
5인 가구 | 약 2,040,175원 |
✔️ 소득인정액 = 실제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2. 재산 기준
- 지역별 재산기준 상이
- 서울: 약 1억 1천만 원 이하
- 비수도권: 6천~8천만 원 수준
📌 자동차는 생계형 여부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
3.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
- 국내 거주 외국인은 생계급여 신청 불가
- 결혼이민자, 난민 일부 예외 인정
📝 생계급여 신청 방법
생계급여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📌 신청 절차 요약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전예약
- 신청서 작성 + 구비서류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(14~30일)
- 수급자격 결정 통보 (문자 or 우편)
- 매월 20일경 생계급여 지급 시작
📑 생계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 (월세일 경우)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재산·자동차 소유 내역
- 소득 관련 증빙자료 (근로소득자일 경우 급여명세서 등)
🔸 서류는 기본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만, 일부 직접 제출 요구 가능
💵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? (2025년 기준)
생계급여는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,
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급됩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생계급여 금액 (2025년) |
---|---|
1인 가구 | 665,872원 |
2인 가구 | 1,113,402원 |
3인 가구 | 1,430,858원 |
4인 가구 | 1,739,391원 |
5인 가구 | 2,040,175원 |
예시: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→ 생계급여 365,872원 지급
🤔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.
단, 고소득·고재산 보유자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
Q2.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?
👉 가능합니다!
근로소득의 일부는 소득공제되기 때문에
근로빈곤층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3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,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👉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
의료급여 1종, 주거급여, 교육급여도 자동 연계됩니다.
(별도 신청 필요 없음)
Q4. 생계급여 수급 중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재산 증가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되어
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.
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,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수입니다.
💡 생계급여 신청 팁
✔️ 혼자 판단하지 말고,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먼저
✔️ 실거주·실사용 재산은 감안해 심사되므로 무조건 탈락하지 않음
✔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 연계
🧡 마무리: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
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
하지만 제도 속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손해입니다.
생계급여는 시혜가 아니라,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입니다.
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주저하지 마세요.
신청하는 순간부터, 변화는 시작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