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놓치면 손해!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놓치면 손해!
1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일정 연령(통상 만 60세)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·정년 연장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안정 보조금입니다.
- 주무 부처: 고용노동부
- 법적 근거: 고용정책기본법 §12, 고령자고용법 §5
- 키워드: 정년연장, 재고용, 임금피크, 인건비 보전
🌱 비유 한 스푼
장려금은 ‘경험’이라는 과일나무에 주는 영양제입니다. 물만 줘도 자라지만, 영양제를 뿌리면 달콤한 열매를 훨씬 빨리 수확하죠!
2. 2025년 지급 규정 한눈에 Zoom!
| 구분 | 만 60~64세 | 만 65세 이상 |
|---|---|---|
| 월 지원한도(인당) | 30만 원 (임금 동결) / 45만 원 (10% 감액) | 70만 원 |
| 최대 지원 기간 | 12개월 | 18개월(’25부터 확대) |
| 총 지원 한도 | 18개월 통합 상한 | 〃 |
| 요건 핵심 | 정년 도래 직후 근속 연속성 유지 | 65세 고용계약 1년 이상 |
| 취업규칙 필수 항목 | 정년연장·계속근로·재고용 중 1가지 제도 명시 | 〃 |
| 감액 제한 | 임금 삭감 10% 이내 | 15% 이내 |
⚖️ Point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(일부 제외 업종 있음).
- 산재·임금체불 사업장은 승인 불가.
- 동일 근로자당 중복지원 불가(단일 사업장·단일 제도).
3. 지급 절차 STEP-by-STEP
- 제도 설계
-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▸정년연장 ▸계속근로 ▸재고용 중 택1 제도 삽입.
- 노사협의회·근로자 대표 의결 서류 확보.
- 근로자 선정 & 계약 체결
- ‘정년 90일 전’ 서면통보 → 고용계약서(1년 이상) 작성.
- 임금피크제 병행 시 감액률 총합 30%↓.
- 전자신청(E-뮨)
- 고용보험 EDI → [지원금] > [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] 클릭.
- 필요 서류 스캔: 사업자등록증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취업규칙(개정본).
- 심사 & 현장확인
- 300인 미만 대부분 비대면 심사(서류로 갈음).
- 1~2명 샘플 인터뷰 가능.
- 지급 결정 & 입금
- 승인서 통보 후 익월 10일 사업장 통장으로 입금.
- 매월 ‘임금 지급명세’ 업로드해야 다음 달 분 지급 유지.
⏰ 팁
‘정년 90일 전 통보서’를 놓치면 “사후 재고용”으로 간주돼 지원금 3개월 삭감! 달력에 리마인드 필수.
4. 서류 작성 실전 해부
① 취업규칙 개정본
제15조(계속고용제) ①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근속 연속 조건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...② 근로계약서 필수 문구
- 계약기간: 2025.03.01 ~ 2026.02.28
- 임금: 전년도 평균임금의 90% (감액률 명시)
- 직무: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수행
③ 임금대장 R-코드
- 고령자 장려금 대상자임을 ‘R’로 표시 → 회계 감사 시 빠른 추적.
5. 놓치기 쉬운 ‘불인정’ 레드카드 5
- 임금 삭감률 10%↑ (65세 이상 15%↑)
- 계약기간 6개월 미만
- 근로자 자발적 3개월 이내 퇴사 → 전액 환수
- 현장 점검 시 계약과 다른 근무배치 (단순 청소·경비 전환)
- 산재·중대재해 발생 후 미조치 → 당해연도 지원 중단
6. 실무자 Q&A
Q1. 62세 재고용 직원이 8개월 만에 또 계약 연장! 추가 지원 되나요?
A. 총 18개월 한도 내 추가 10개월 가능. 단, 중도 공백 없이 연속 고용이어야 합니다.
Q2. 5인 미만이었는데 중간에 6인으로 늘었어요. 신청 시점 언제?
A. 상시근로자 5인↑ ‘전월’부터 계산. 직원 수 산정표 서류 제출!
Q3. 임금피크제를 이미 운영 중인데, 장려금 신청 겹치나요?
A. 중복 가능. 다만 전체 감액률 30% 초과 시 초과분만큼 장려금 삭감.
7. 비용·효익 시뮬레이션
| 항목 | 고령자 계속고용 시 | 신규 채용 시 |
|---|---|---|
| 초년도 인건비 | 3,600만(임금 4,200만 – 장려금 600만) | 4,200만(신입 연봉) |
| 교육비 | 0원(숙련) | 300만(교육) |
| 이직률 | 5% | 25% |
| 총 비용 | 3,600만 | 4,500만 |
🚀 결과: 고령자 계속고용 시 900만 원+α 절감! 경험 전수로 불량률까지 ↓, 숨은 비용 절감 효과 ‘체감적’!
8. 감성적 한 방, CEO 메시지 예시
“우리의 등 뒤를 지켜 준 베테랑에게 손잡아 줄 차례입니다.
돈이 걱정이라면? 정부가 절반을 메꿔 줍니다.
우리는 그저 ‘감사합니다’라는 한마디와 함께 재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.”
9. 콘텐츠 요약 CHECK LIST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·금액 2025년 기준
- 정년 90일 전 통보 → 1년 이상 계약 핵심
- 임금 삭감률 10%(65세 이상 15%) 넘으면 불인정
- 취업규칙 개정·근로계약서·임금대장 3대 서류
- 총 지원기간 18개월, 월 최다 70만 원
- 신청: 고용보험 EDI 전자 간편
- 불인정 사례·Q&A·시뮬레이션까지 제시
10. 맺음말
고령의 손길엔 ‘속도’보다 ‘정밀’이, 젊음에는 ‘패기’보다 ‘기지가’ 필요합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그 두 힘을 한 회사 안에서 매끄럽게 연결하는 ‘윤활유’입니다.
지금 당신의 조직에 그 윤활유를 채워 보세요.
돈은 정부가, 노하우는 시니어가, 성장의 열매는 당신 회사가 얻게 될 테니까요.
